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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11월 1일 시행 이민법 개정의 전체적인 분석
호주의 이민법은 대략 1년에 3번 중요한 법 개정을 합니다. 3,4 월
과 7월1일 그리고 11월 1일 입니다. 이번 11월 1일 시행 법 개정도
그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개정입니다. 여기에 실어드
린 내용들은 주로 한국인들에게 관련이 있을만한 것들을 요약해서 실
은 것입니다.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방향을
알 수 있습니다. 저희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:
* 젊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동 인력의 유입 촉진을 위
해 "트레이드 기술 트레이닝 비자" 를 새로 만들고, "직업 훈련 비
자"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, "워킹할러데이 비자" 를 두번 받을 수 있
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즉, 젊은 기술 노동 인력 확보입니다.
* 또 한가지는 지역별 이민자 편중 현상 해소입니다. 이민자가 시드
니, 멜번, 브리스베인 등 대도시로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
정책입니다. 그래서 워킹할러데이 비자에서 SIR 비자로 호주 내에서
갈 수 있게 하고, 트레이드 기술 트레이닝 비자를 새로 만들고, 워킹
할러데이 비자를 두번째로 신청하려면 반드시 농장에서 3개월 일을
했어야 하게 법을 개정한 것들이 모두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인 것으
로 분석이 됩니다.
이번 개정은 정부의 이민정책 의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. 젊
은 기술 노동 인력을 늘리고 지역별 이민자 편중 현상을 조정하는 것
입니다. 이러한 정책은 호주의 나이별 인구나 지역별 인구를 인위적
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므로 단 시일내에 목표 달성이 되
지 않을 것입니다. 즉, 이러한 이민 정책 방향은 상당히 장기간 시속
될 것입니다.
이는 호주에 이민을 생각하는 젊은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며
SIR 비자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
다. 그래서 저희가 SIR 비자와 이민옵션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
것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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